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신의 형사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가 있어 열등하다고 판단돼 과거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따라서 2차 주취범의 경우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2차 주취범의 경우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
~하도록 하다 음주운전 상습피해를 입었다면 집행유예의 관대함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재범 음주운전, 박지영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박지영 변호사 소개 Law Firm Faith ㅣ 박지영 변호사 사건 해결 잘하는 변호사 서울대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20년 넘게 변호사로 일했지만 여전히 사건을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anwaltpark.tistory.com
음주운전 대비서류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5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과거에 혈중 알코올 농도 0.5%형벌은 거기까지 내려갔지만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처음부터 벌을 주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범죄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동기와 상황은 양형의 전제 조건입니다., 사실 이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범죄의 방법과 결과, 주위, 빈도, 사회적 유대 등.
또한 반성과 추진력 없이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렵다, 가급적 가족의 청원서 등의 판단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징수하고 사면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 1단계인 경찰 수사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 자료를 수집하기란 쉽지 않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또 벌금 ‘그만큼‘그게 가장 중요해.
음주 운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 판매 증명서, 정신과 치료, 금주클리닉 등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로만 하는 것도 믿기지 않고, 이미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법원도 쉽게 믿지 않는다..
또한 알코올 등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내역을 제공했다면 치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B. 치료 중 느낀 점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으로 피소되셨다면 경찰 수사에서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받는 지름길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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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
20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했지만, 사건을 더 잘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